미소금융 문제점

관리자 2019.04.26 20:42 조회 수 : 34

우리 사회의 경제·금융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총인구의 14.6%인 716만 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통계청은 400만 명이 일자리 부족으로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보고하고 있다. 저신용 금융약자는 1292만 명으로 이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37만 명이다. 많은 이들이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며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매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과 금융소외의 문제는 양극화를 가속시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경제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희망홀씨’와 ‘햇살론’, 그리고 ‘미소금융’이 그것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신한 은행 부평 금융 센터에서 신한 미소 파이낸스 재단 출범식
희망홀씨는 신용 등급 7 이하 또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일반인들에게 생계 지원 기금을 빌려줍니다. 은행을 통해 7-19%의 이자율로 2 천만 원 이하의 대출이 제공됩니다. 원래 계획은 1 원으로 2 원 이상이었다. 선샤인은 신용 등급 6 이하 또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 근로자, 농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이자율이 높은 저소득 저임금 근로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들은 생계와 창업 기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10-13%로 민간 금융보다 훨씬 낮습니다. 2조 원의 50%를 차지한 상호 금융 회사와 저축 은행은 정부 보증액의 85%를 기준으로 대출을 했다.
정부는 금융 기관 평가에 실행 결과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공공 재정을 장려함으로써 금융 기관이 공공 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시장 금리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호프 홀과 선샤인은 높은 금리로 고통 받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불량 대출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금융 감독원은 대출이 필수 불가결하고 파산되지 않도록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무모한 농업 정책을 위해 농민을 빌려주고 용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 상품과 금융 복지의 차이
소액 금융은 조금 다릅니다. 호프 홀과 선샤인은 금융 기관의 금융 상품이지만 금융 기관이 있지만 금융 기관의 자율적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다. 금융 기관, 회사, 휴면 예금 및 다양한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소액 금융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금융 복지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금융 상품과 금융 복지의 차이는 대출 동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은 상환, 이익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반면, 금융 복지는 소비자의 성공 전제에 대한 상환으로 이어집니다. 작년 12월 대출을 시작한 소액 금융은 7월 기준으로 340억 원의 집행 성과를 기록했다. 현재 58개의 매장, 정부의 이익 및 막대한 판촉 비용을 고려할 때 결과는 미미합니다.
5 개의 매장 만 있는 사소한 신용 대출 기관인 사회적 연대 은행은 작년의 110억 원과 비교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소액 금융에 대해 너무 많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행 성능이 작더라도 서서히 정착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 금융은 대출을 확산시키고 자원을 축적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영 방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액 신용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일'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환경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도 지원됩니다. 따라서 시장과 빈곤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소액 금융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포스코 소액 신용대출 지점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정부 주도 소액 금융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 부문은 그 운영에 있어 관료적인 견고성이 거의 없다. 소액 신용은 철저한 이해로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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